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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임원 관계자에 면접 가산점'...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 집행유예·벌금형

VIP 리스트 만들고 없는 전형 적용해 와

여성 지원자 비율 미리 정해둔 것 위법

"공공성 높은 금융기관의 책무 저버려"

/연합뉴스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후임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미리 알리지 않는 전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사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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