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시 용적률을 올리는 게 불가피합니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주택 확보를 중심 축으로 하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투 트랙’ 방식의 공약을 공개했다. ‘공공성’을 전제로 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용적률 상향을 언급한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원은 “파리와 런던의 공공 주택 비율은 23~25%, 도쿄 역시 25%에 달하지만 서울은 약 8% 수준”이라며 “공공 주택 비율이 약 40% 이상인 국가는 부동산 폭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주택 소유가 어렵고, 소유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전체 인구의 57%”라며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공공 주택 보급”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16만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독일은 아우토반 위에 소음과 분진 없는 공법으로 ‘타운 하우스’를 공급한 데 이어 프랑스 파리 역시 철로 위에 20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를 건설해 인구 5만 명의 소도시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민간 택지를 구입해 지으려면 비용이 커져 저렴한 임대주택을 만들 수 없다”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인공 대지 위에 명품 공공 주택을 만들어 주거 취약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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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투기 수요를 막을 제도적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인 서대문 재개발을 사례로 들며 “재건축 허가 단계까지 가면 결국 원주민은 재이주하게 되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투기 수요인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강북을 개발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강북 개발에 초점을 맞춘 우 의원은 ‘강남북 격차 해소’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통해 녹지를 확보하면서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개발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연남동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의 지하화는 도시 단절을 막고 녹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은 인허가권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친 그는 경선용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당 민주화와 정권 교체, 의제 설정 등 의회 내에서의 역할은 4선을 하는 동안 성과를 거뒀다”며 “의회에 남기보다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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