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선의로 포장된 지옥행 길로 가는 文정부

오현환 논설위원

부동산값 폭등·소득양극화 심화 등

통제일변도 정책 부작용 속출에도

이번엔 규제법으로 기업 압박 가속

시장기능 중시하는 세계흐름 직시를

프랑스대혁명 시절 혁명 정부의 우유 가격 통제가 불러온 비극은 요즈음 우리 경제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민심이 흉흉해지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나섰다. 그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공포정치로 악명 높았던 그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간이 큰 낙농업자는 없었고 우유 가격도 처음에는 좀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 값은 급등했다. 우유 고시가격이 건초(사료) 값에도 못 미치자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도축해 고기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피에르가 낙농업자들을 불러 이유를 물었고 업자들은 “건초 값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피에르는 이번에는 건초 가격 인하를 강제했다. 그러자 건초업자들이 원가도 받지 못한다며 건초를 아예 불태워 버렸다. 건초 값도 덩달아 폭등했고 우유 가격은 10배나 치솟았다. 이제 우유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사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선한 의도라도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역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2%나 올랐다. 이는 이명박 정부(3% 하락), 박근혜 정부(29% 상승) 상승률의 두 배가량 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77주 연속 상승했다. 무려 20여 차례나 관련 대책을 쏟아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파트 공급은 규제로 묶어놓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대출 규제 강화, 세금 중과 등 통제 방안만 내놓으니 풍선 효과로 끊임없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시절의 우유 시장 통제와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하의 반(反) 시장 경제정책은 부지기수로 많다. 최저임금 고속 인상,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국정 1호 과제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며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징벌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며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 법’ ‘임대료 멈춤법’ 등 걸핏하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의 입법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시장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반시장적 통제경제 질서는 북한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경제에 시장 원리를 적극 도입해 최강대국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시장 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국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라는 지도자를 만나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3의 길’로 나아갔다. 사민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총리로 내세워 노동시장 유연화, 세율 인하, 사회보장 축소 등 친시장 개혁에 성공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프랑스에서도 사회당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돼 노동시장 개혁에 이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등 친시장 정책으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선두권 자리를 지킨다.

베스트셀러 ‘시장의 탄생(민음사)’을 저술한 고(故) 존 맥밀런 스탠퍼드 경영대 교수는 생전에 “시장의 힘은 유연한 자기 조절 능력에 있다.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최상의 수단이고 정의와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번영한 것도 이 시장 기능을 잘 활용한 덕분이다. 서양에는 로마 시대부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격언이 전해져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선의로 포장한 지옥행의 길에서 벗어나 반시장적 정책을 걷어내고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