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에 맡긴다’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 아래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6000명을 줄였다.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다. 당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과 개별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을 추진 중이었다. 미국은 1956년 처음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을 1974년에 개정해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못 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75년 비밀리에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원료를, 캐나다로부터 원자로를 구매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인 1979년 최종적으로 중단됐다.
미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를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재처리는 플루토늄 회수가 불가한 해외 위탁 처리와 핵무기 전용이 어려운 건식 재처리 연구를 허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으로 제한됐다. 반면 미국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에 대해 재처리 시설 설치와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해줬다. 일본은 46톤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높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다시 꺼낼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의 코앞에서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 질서는 신냉전을 거쳐 각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국익을 챙기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혼란, 동북아시아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하려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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