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전 정책 새로 짜야... 해체 기술 수출하자"

"환경보호 요구 점점 커져...폐기물 관리도 과제"

"가동 원전 안전 극대화하고 국민 소통 강화해야"

"방사선 의료, 우주·해양 개척 등에도 기술 활용"

"대형원전 시장은 정체라도 소형원자로는 관심多"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원전 운영과 안전 극대화는 물론 해체 분야로까지 수출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원전 에너지 정책의 새 방향으로 거론된 주문이다.

정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력진흥정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안건을 언급하며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안건이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가동 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전 운영·해체 등의 분야로 수출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며 “방사선 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등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걱정했다.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원전 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향후 30년 간 적용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두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계획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