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의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 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 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로 2명을 확정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 교수도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견제할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 앞서 “오늘 추천된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며 공수처 출범 저지에 나선 것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은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야권을 정조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대해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일을 막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로 검찰 개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에 검찰 지도부가 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우·임지훈·윤홍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