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챙기기' 나선 민주당, 저소득층 등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

난방비·전기료 등 할인혜택도 포함 예정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통신비를 자동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동근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통신비 감면 자동태스크스포스(TF)는 30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100% 통신비 감면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도 소외 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조항이 존재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해 전국 320여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통신비뿐 아니라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의 할인 혜택도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자동 감면 등을 위해서는 대상자 명단을 통신사 등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할인 혜택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은평구·광주 광산구 등을 시범 도시로 지정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 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