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이었다. 하지만 대책은 35일 만에야 나왔다. 이 기간 확진자가 급증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직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는 1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 접견이나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대응안에는 △타 기관 추가 이송 △노역 수형자,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 등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확대 △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제한 △직원, 수용자 등 KF94 마스크 지급(한 주에 1인 3장) 등도 포함됐다. 교정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고 수용자 사이나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 형태의 교정 시설인 인천·수원교도소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기로 했다.
2.5단계인 수도권보다 한층 강화된 대응이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냉담하다. 법무부가 그동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각 교도소에 분산 이송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이나 늦은 대처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부구치소 내 감염이 빠르게 진행된 원인도 고층 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고밀도 수용 환경 등 건물 자체 문제로 돌렸다. 법무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은 무(無) 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뿐이었다.
교정 시설 쪽 사정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 요인은 유동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며 “신입 수형자의 경우 14주 동안의 격리 기간 중 제대로 관리가 이뤄졌는지 또 직원들이 제대로 방역 등에 신경 썼는지를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수용자들에게는 대개 덴탈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조치도 미흡했다”며 “지금에서야 KF94 마스크를 나눠주지만 이미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 차가워지는 요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밝힌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인권 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신 이 차관이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 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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