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PC방. 겉보기에는 여느 PC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버젓이 떠 있었다. PC방으로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총판 A 씨 등이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장만 21곳.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A 씨 등 4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지난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약식기소 포함)은 지난해 1015건으로 2023년(62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만 해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한 해 46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00건을 넘는 등 최근 5년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지난해 3092건을 기록하며 2023년(2041건)보다 1000건 이상 급증했다.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20년 2741건에서 2021~2022년 다소 줄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불법 온·오프라인 도박장 개설과 도박이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나 처벌 기준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47조(도박장 등 개설)에 명시된 법정형은 ‘5년 이하’로 매우 낮고 관련 법의 양형 기준상 최고형은 4년에 불과하다.
양형 기준이 낮다 보니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기 일쑤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도박·복표(복권)와 관련한 죄로 1심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144건으로 전체(1124건)의 12.81%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각각 393건(34.96%), 506건(45.03%)에 달했다.
최근에도 창원에서 합법적 사업체로 위장해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부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들은 방문자들에게 현금으로 도박 자금을 받아 이를 칩으로 교환해준 뒤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딜러’ 역할을 하는 7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버젓이 영업 신고를 한 뒤 전문적인 도박장을 개설한 중대 범죄였지만 법원은 부부인 B·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박 공간 개설,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 6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피고인 73명 가운데 4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1명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낮은 양형 기준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병폐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싱가포르에서는 도박죄에 대해 따로 특별법을 두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낮은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다 적발돼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몇 년 고생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도박장 개설 등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상향과 함께 금액별로 형의 무게를 달리해야 한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차 조직화하는 추세인 만큼 형이 중한 범죄 단체 가입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사기죄와 금액에 따라 형을 차등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 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중형에 처해야 ‘솜방망이 처벌→도박장 개설 증가→도박 중독자 급증’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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