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4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 1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됐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국수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수본(본부장 치안정감)은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4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국을 개편한 것이다.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산업기술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한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다만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외부 공모 절차로 지연되면서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경찰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현판식을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 경찰의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새로 생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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