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를' 진정서 하루에만 150건…적용 가능할까

5일 법원에 따르면 4일 하루동안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된 양부모 엄벌 진정서 및 탄원서는 150여 건에 이른다. 기존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냈던 진정서가 400여 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약 550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법을 공유하며 양부모의 1차 공판기일인 13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연 여변 공보이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정인이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 따라서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검찰, 지난달 사망 원인 재감정 의뢰…살인죄 적용시 더 무거운 처벌 예상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인 양의 양모 장 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 모 씨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보탠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인 양의 등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복부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형량 자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살인 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형으로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