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한 대법원…커지는 ‘진보 벨트' 고착화 우려

'중도' 박상옥 대법관 5월 퇴임

후임도 진보성향 인물 예상

14명중 12명이 文정부서 임명

사법 균형추 한쪽으로 더 쏠릴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새 인사가 취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 채용 단체협약,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까지 여권이나 노동계·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리는 대법원의 ‘진보 벨트 고착화’다.

대법원은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박 대법관의 후임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법관은 5월 8일 퇴임할 예정이다. 후임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는 45세 이상이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 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최종 1인을 제청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5~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 3명을 추천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박상옥 대법관

문제는 중도 성향인 박 대법관의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1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새로 취임한 이흥구 대법관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또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김상환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은 각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 이력을 지녔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도 이 대법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소수에 그쳤다. 게다가 올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예정돼 있다. 이 대법관은 전교조와 이 지사 사건 당시 각각 합법과 유죄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대표적인 보수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논란이 됐던 각종 사건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대법관 다수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전교조 판결의 경우 1·2심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숫자가 늘어난 게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대법관이 임명되는 등 대법원 내 세대교체가 진보 성향 강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2명의 대법관 인선에서도 진보 색채가 짙은 이들로 바뀐다면 앞으로 대법원 결정이 이른바 ‘좌편향’으로 기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