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제한 해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오늘 평화지역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