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된 종로구민들도 지금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의 집회와 시위는 그 전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일상화 되고 있고, 폭력의 정도와 갈등의 강도가 심각해 종로 상인과 주민들은 100일 넘도록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종로구의 상인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보장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헌재의 판결 선고가 있어야 하며, 국가는 그 희생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종로 구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를 향해 “헌재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보상법에 근거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정치적 재난으로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영업점이 급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발생한 손실분을 확인해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그는 “종로구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정문과 후문 통학로에 경찰을 배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학교 수업시간이 방해되지 않게 학교 부변 시위대 주정차를 금지하고 집회 시위 현장 CCTV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인지수사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곽 의원은 “이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안전지도 인원을 학교당 2인씩 배치해 달라"고 했다. 이어 종로구청에는 "통학로와 도로위에 시위용품이 수북히 쌓여 있다”며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철거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종로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고 종로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정치행사에 익숙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혼란에 수반한 집회와 시위는 종전과는 달라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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