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거꾸로 물타기’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시 김남국 의원. 조국사수대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선봉장답다”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남국 의원은 이번 불법출금 사건도 문무일 총장 지시라고 단정하고 문무일이 책임질 일을 윤석열이 보복수사한다고 ‘아무 말 대잔치’에 나섰다”면서 “의문의 일격을 당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난 번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결정에 대해 검찰원로로서 반대의견을 낸 것이 찍혔나 보다”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일개 검사가 검사장 관인도 없고 사건번호도 가짜인 위조서류로 불법출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은 갑자기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수뇌부가 개입되었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거듭 김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고 정당화하는데, 아무리 국민밉상이래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출국금지하는 게 바로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면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국민적 분노를 앞세워 불법출금을 정당화하는 김남국 의원이야말로 무법천지 광기가 난무했던 문화대혁명과 인민재판식 접근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윤 총장이 지시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당시 책임자들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 맘에 안 드는 놈은 뭐든 꼬투리 잡아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이때 출국금지 조치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보고와 대검 지휘를 받아 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오해와 논란이 많은 수사인 만큼, 고발이 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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