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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
"팬데믹 언제든 재발···'데이터 무역' 초연결 시대 대비를"

[닻 올린 바이든 시대]

<5·끝> 경제통상 전문가 특별좌담

■코로나發 글로벌 통상

성장·효율서 안정·리스크 관리로

정책·경영 무게중심 변화 불가피

디지털 통상 부각…AI 인재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초세계화·초연결성의 비용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장과 효율성 이상으로 정부와 기업 경영의 무게중심이 리스크 관리 및 안정성에 맞춰질 것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국제무역과 통상 환경의 변화를 짚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좌담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에 이견이 없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사태는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라며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은 지구촌이 초세계화하면서 ‘연결성의 비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부나 기업이 계속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이나 경영의 무게중심이 성장과 효율성에서 리스크 관리와 안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미중 무역 분쟁을 겪으며 국제 통상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아예 ‘생산’이나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교훈이 생겼다”면서 “팬데믹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이 다가올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척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가 ‘비대면(언택트) 경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급진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다방면에서 강제적으로 경험하며 익혔다”면서 “앞으로 국제 통상 분야는 상품 무역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가 핵심이 되는 초연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정부의 디지털 정책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어떤 정책 방향을 수립할지는 초연결 시대의 미래를 보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을 겸하고 있는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는 “디지털 분야 통상 정책의 주요 쟁점은 데이터의 역외 저장과 이전을 허용할, 서버를 해외에 둔 업체에 어떻게 세금을 물릴지 등이 있다”면서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경 안에서 데이터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상당이 뒤처져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디지털 분야 통상협정 내용을 가늠하려면 최근에 맺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디지털 부문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나가려면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원장도 “바이든 시대든, 포스트 코로나든 크게 보면 경제와 통상 이슈는 친환경(그린)과 디지털 부문 두 가지”라며 “순환 경제는 플라스틱 재활용 등에서 막이 올랐지만 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이 준비해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패권 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촘촘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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