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을 28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정 총리와 여당은 4월 보궐선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황급히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이어서 가격문제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불끄기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실과 복지부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드린 만큼 잘못된 보도로 국민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래 회의 주제와 관계 없는 담배값 문제까지 언급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야권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서민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담배값 인상을 ‘횡포’라고 칭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대목도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반발 여론에 한 발짝 물러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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