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공동정부’·野 ‘연립정부’…선거 앞 중도·진보 표 러브콜

與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발의

전국 지자체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지역시민센터 운영할 기반 마련

野 3강, 서울시 연립정부에 화답

진영간 이해관계 조정해 표 끌기

오른쪽부터 국회에서 청년정책 발표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 남산 둘레길 걸으며 대화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 명동 상권 현장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권욱기자 2021.2.14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중도와 진보진영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여권은 진보진영, 야권은 중도진영 표를 ’모아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에 여권은 시민단체와 협치를, 야권은 보수·중도 연립정부를 제안하며 표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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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사회단체 겨냥한 시민단체 기본법
전국에 시민사회위원회·지역시민센터 설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순수복합 예술공간 '그늘'에서 열린 청년창업 및 일자리 간담회에 앞서 함께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위기와 감염병,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가 3년 단위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이 법은 사실상 전국에 총리실 소속 시민사회단체 기관을 만들게 하고 있다. 전국 각·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지역시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가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낮은 단계의 ‘공동정부’ 수준이다.

민형배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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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철수 제안 ‘서울시 연립 정부’
나경원·오세훈 모두 “당연히 실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서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야권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연립정부’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야권은 보수진영인 국민의힘과 중도진영을 표방한 제3 지대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연립 서울시’를 제안한 바 있다. 범야권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진영에 관계없이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진영의 인물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이 제안에 화답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 전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저는 중도 우파로 안철수 예비후보와 노선이 다르지 않고 외국에도 연립정부의 실험이 있다”며 “서울시를 힘 모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도 오세훈 예비후보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공적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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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與 진보·野 중도 표가 좌우
‘자리 나눠주기’ 약속 통해 이해관계 조정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46일 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송경동 시인(왼쪽부터)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송경용 신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은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을 ‘표 끌어모으기’로 해석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진보진영, 야당은 중도진영의 표를 얼마나 모으는지에 승패가 달렸다는 것이다. 범여권의 경우 정의당이 성추문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변수가 생겼다. 이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통한 표심 껴안기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작게 잡아도 5% 수준인 정의당 지지자들의 표를 잡기 위할 묘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게 정치권의 풀이다. 야권 역시 보수와 중도라는 진영의 틀을 깬 연립정부를 약속했다. 어느 진영으로 단일화가 되든 보수·중도진영이 한 묶음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말이 공동, 연립 정부이지 단일화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와 관련 공공기관에 주요 보직 자리를 약속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와 진영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선거 과정에서 극단적인 비방전, 선거 후에 불복 등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