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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장 불러 부산선거 ‘뇌관’ MB정부 불법 사찰 따진다

박지원 국정원장 출석해 답변

민주당, MB정부 불법 사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권욱기자 2021.02.16




국회 정보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유지 중인 박형준 후보가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에 불법사찰과 연루된 의혹이 나오면 4월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이 파악해 제출 가능한 불법사찰 관련 자료 범위와 국정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준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지난번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에 요청한 내용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법 15조 2항에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회의에서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MB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한 (MB 정부)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일 허영 대변인도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활용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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