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후폭풍에 진화나선 민주당

이광재 "자산가치 없다며 세금 걷겠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

오영환 "2030세대 가상 자산 투자 깊이 이해해야"쓴소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2030세대’의 투자를 보호애햐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후폭풍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어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스템을 짤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도 없고 기업 공시제도도 없다. 불법 세력, 펌핑 세력 같은 걸 빨리 없애줘야 2030이 보호받지 않겠냐"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코인이 2만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비트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 (투자자들이) 일반 잡코인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가 없다"며 "(암호화폐도) 공시를 하게 하고 불법 세력을 없애고 정보를 줘야만 (잡코인에) 투자를 안 하게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걸(제도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영환 비대위원은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은 요건을 거쳐서 금융거래소에 신고해야한다”며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산 은닉 등 불법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등 가상 자산 우려 컸지만 증가해왔고 국내 2월 이용자 300만명을 넘어. 2030세대는 59%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2030세대가 가상 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등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된 이유”라며 “벼락 거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