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잉방역 논란에 "중대원 단체 휴가방안 검토"

군 훈련소에서 세면·양치·용변 제한도 개선키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훈련소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코로나19 격리시설 대책의 하나로 중대·대대 단위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군 훈련소 등에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관 자체를 격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휴가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화롭게 조정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휴가를 다녀온 장병을 14일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있는데 일부 부대는 사용시설 부족으로 폐가와 다름없는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군 훈련소 등에서 방역을 빌미로 용변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인권 침해적 측면이 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 세면을 1일차에 당겨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치도 1일차부터, 마스크도 취침 시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변 문제도 타 생활관에 가서 소독 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동식 샤워부스도 좀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현재 한 끼에 2,900여 원이 적용돼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고기 등을 충분히 배식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예산 증액돼서 장병과 선호하는 메뉴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