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에 김부겸 후보자 “경제계 요구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선서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5.6 [e-mail] (끝)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무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재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부여한 것은 공동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하시라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재용이 사면되면 이건희에 이어 세습 사면이 된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 하라는 이유”라며 “(경제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 “제가 사면 전제로 건의하겠다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면권이)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그런 권한인 만큼 바깥의 여론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각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우려, 치열한 반도체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을 공개 제기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조권형 기자 [e-mail],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