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험로…민주노총 "공익위원 유임 반대"

낮은 인상 주도…"저임금 노동자 외면"

공익위원,최저임금 '키'…18일 2차회의

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유임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다면, 2020년, 2021년처럼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은 6일 한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 등 8명의 공익위원 유임이 유력하다"며 "정부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5월 임기를 마치는 8명의 유임설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한 것이다. .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경제단체가 주축인 사용자위원, 학계 등에서 추천된 공위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는 인상폭을 높이려는 근로자위원과 인상폭을 낮추려는 사용자위원의 의견차가 커 대부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쥐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2.87%, 1.5%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도 이들 공익위원의 결정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최악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저임금노 동자의 생존을 외면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익위원 유임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매년 8월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2차 회의는 18일 열린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