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그간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돌아서면서 ‘백신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각국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제약 업계의 반발도 여전히 거센 만큼 실제 지재권 면제 이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한 WTO 논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백신 특허가 무차별 도용될 위험이 있고 특히 검증받지 않은 백신, 즉 불법 ‘카피캣’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역 관련 지재권 합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백신 지재권을 일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WTO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등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백신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각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스라엘은 이미 40~50%대에 이른 상황이다. 반면 인도(9.6%), 인도네시아(4.8%), 에티오피아(1.3%)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우간다·베트남 등 접종률이 0%대인 나라도 상당수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미국을 치켜세웠다. EU 행정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실제 지재권 면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제약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스테판 우블 전미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 회장은 “민간 백신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백신 공급망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WTO 협의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시간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현재는 (지재권 면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 업계도 마찬가지다. 백신 특허가 풀리더라도 화이자·모더나 등이 가진 mRNA 기술력을 갖춘 국내 업체가 아직 없어 실제 백신 생산은 지난한 과제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신 특허 공개 범위가 예상보다 좁으면 결국 (국내 업체가) 자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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