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이제 靑 겁내지 않는다...김오수 의심은 과도해"

"檢개혁, 완결 안됐으나 가닥 잡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의심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각종 정치적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기자단 질문에 대해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파견 받아서 비서실 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누가 일을 잘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건 낭비”라며 “심지어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지만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종 정치적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검찰이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4년 간 검찰개혁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한 과제에 대해서 이 정부 아래에서 드디어 개혁에 들어건 것”이라며 “완결된 것은 아니나 중요한 가닥은 잡았다. 그리고 잡힌 방향을 안착시키면서 더 완전 개혁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