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화났다…"30년 한푼도 안 써야 서울아파트 산다"

민주노총 "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못 막아"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 등 강력 대책 촉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부동산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면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못 낸 정책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주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근로자 임금 인상폭에 비해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치솟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4년 간 노동자 평균임금이 연간 100여만원 오를 때, 서울 25평 아파트는 5억3,000만원 올랐다"며 "평균소득 노동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0년 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원이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투기 해법으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꺼냈다. 과도하게 몰린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춰야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전체 주택 50%를 공공주택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현실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위공직자의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도 대책으로 제안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