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대출규제 완화 정부 정책 기조에 안 맞아”

“종부세 납부자 국민의 1.3%…그 중 상위 1%가 43% 부담”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9억으로 상향될 것”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국민에게 면목 없는 조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논의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연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대출을 확 풀어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는 안 맞다”며 LTV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한 이후 19일에도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LTV를 90%까지 확대하기보다 정부와 협의 조정해 다른 지혜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며 “(송 대표도) 실수요자 맞춤형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셨던 듯 하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에도 “자동차세에 비교하면 큰 돈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66만 7,000여명이다. 국민의 1.3%다. 이 중 상위 1% 6,700여명이 전체 종부세의 43%를 납부한다”며 “종부세 납부 의무자의 하위 10%는 1인당 3만8,000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장기보유하면 세금이 80%까지 감면된다. 의도치 않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재산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 무리 없이 합의된 안이 나올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6억원인데 그걸 9억원 으로 늘리는 안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더 유예하자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도 면목 없는 조치다”라며 유예 연장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