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지만 청와대와 당내 반대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모양새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극히 일부만 완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한다”며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강성 친문 의원들의 저항으로 취임 20여 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간담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의 한 의원은 “민심은 집값 안정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완화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당정 간 공감대를 이룬 재산세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당내 극심한 반발로 논의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쏘아붙였고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자동차세와 비교해서 큰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송 대표가 이 같은 당내 전방위적인 반발을 잠재우고 부동산 정책 전환에 성공하느냐가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 규칙 변경도 송 대표에게는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평가다. 현재 당내에서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송 대표는 화약고와 같은 ‘대선 룰’ 변경에 당분간 직접 참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대선기획단 등 별도 기구를 통해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수렴·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송 대표의 결심과 책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 당 안팎의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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