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北 대화 하도록 외교력 총동원할 시점”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답보상태 남북관계, 계기만 있으면 발전…국회가 역할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의 여력을 총 동원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양경숙 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걸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지만 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동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남북정상합의가 비준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비판했다.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다수당이 됐음에도 (4·27, 9·19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소란스러운 내정에 정신 팔려 중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던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 확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한 손으로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부의 사상 최대 군비 증강 노선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에 눈을 부릅뜨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