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차등화" 올핸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될까

최저임금 피해 최소화 대안으로

최저임금委서 논의 전망되지만

'불평등·최임 취지 역행' 반발 커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 도입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등화 논의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줄곧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기업별로 차이가 큰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종·규모·외국인·숙련도·연령별로 최저임금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소공연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최저임금이 낳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설문에서도 차등화를 꼽은 비율이 45.5%로 1위였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혀왔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업종별 불평등을 낳게 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노동계도 차등화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차등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