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조 2,37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추경으로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와 플랫폼 배달 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한강공원 CCTV(폐쇄회로TV)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25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올해 예산은 40조 4,124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사회 진출·자립 등 경제적 지원사업에 총 42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 대상과 가입 금액도 크게 확대된다. 선발 기준은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 대상을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시 지원 불입액도 최고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증액한다. 3년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 원에 추가 적립금 1,080만 원을 더한 2,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만 16세 이상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 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직접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한 촘촘한 상해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CCTV도 확충한다.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155개 지점을 선정해 연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착수한다.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도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본예산 50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을 통해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마을버스는 본예산 260억 원에 더해 1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를 위해 63억 원을 투자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를 지원하고, 유망스타트업 100개사 성장 촉진·전기차 1만1201대 추가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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