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의원 111명,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악용 사례 전수조사해 처벌해야”

“민주당은 연락에 답변 오지 않아”

“정부 차원 셀프조사는 꼬리자르기”

이은주(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변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의원 111명이 25일 ‘ 세종시 아파트 특혜분양’ 사태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실거주 용도가 아님에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후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실제 거주하지 안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공급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액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와 책임조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부 차원의 셀프조사로는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3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