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군사적 이슈인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초국적 이슈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대중 안보 연합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나 포비아’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이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기 학술회의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문제'에 참석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뿐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국 전체에 신뢰 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전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의제 가운데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를 중국 견제를 위한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최근 전략적 목적과 존재 이유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협이라기보다 협력과 대화의 상대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적, 정책적 입장이 한국전쟁 이후 유지돼 온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항마로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위 미·중 간 균형외교는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영향력 견제이어야 한다"며 "쿼드 등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군사적 협력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대신 비군사적 영역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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