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표심만 보는 당정청, 부동산 세제 '누더기' 될라

재산세 감면 6억→9억 공감대

지역구 이해관계에 종부세 이견

전문가 "정책 일관성 결여"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재산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정책 전환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전환 없이는 필패라는 위기감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 일관성 없이 선거만 바라본 정책 전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27일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당내 의결을 조율한 뒤 오는 3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큰 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 달 1일로 임박했다는 점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청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방안은 단일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는 아파트만 59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재산세 완화 ‘한 방’으로 덮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전환에 사실상 전력을 쏟아붓는 배경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전환에 정책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존 정책을 수정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두려는 대통령 임기 말 집권 여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고도화되지 못한 정책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정책 전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구 이해관계로 수도권 의원마저 입장이 양분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소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라인을 필두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서울 서부·강북 라인을 비롯한 기타 지역 의원은 종부세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현 상황을 유지하면 외연 확대가 어려워 뭘해도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가계 비용 경감안을 통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당정은 종부세·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군불을 지피는 중이다.

한편,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 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보증으로 전세 대출엔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말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제 문제의식은 빚이 아니라 이자가 문제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 김인엽 기자 [e-mail],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