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서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전방위 논의

재산세 부과 기준 6억→9억 공감대 확보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는 이견 여전해

대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듯

김진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완화 등 금융정책,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확보한 모양새지만 종부세나 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안은 크게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제한하는 방안,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한해 과세를 이연해주자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꾸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청년층·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