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종부세 2%부과는 망작…부동산 대책 뒤죽박죽"

김진표 겨냥 "반대로 통과 안되면 접지 왜 발표"

"국민 위해 뭐하는 척…정동영 대선참패 때 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의와 관련 “한마디로 망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리멸렬하다가 아무거나 던지더니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았냐”라며 "2007년 대선 때 정동영씨 나왔을 때 꼴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많은 의원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된 것이면 가만히 접지 왜 또 나와서 발표는 했는지”라며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뒤죽박죽’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재산세에 대해 “부동산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세율을 깎아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며 “그러면서 종부세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다. 나중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을 올릴 건가”라고 비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20억원 주택을 소유해도 2주택자는 더 많이 내고 1주택자는 안 내도 되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도 마찬가지”라며 “양도소득 액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지 1주택자는 면세를 9억원까지 해주고, 2· 3주택자는 가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값이 벼락처럼 올라서 국민이 한 편으로는 벼락 거지, 한쪽은 벼락부자가 된 세상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금 올려준다고 고마워할 것 같으냐”며 “말하자면 연막치고 토끼는 (도망가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행자가 발언의 뜻을 묻자 “뭐 하는 척, 국민을 위해서 뭐하는 척”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망해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망작에다 개칠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며 “차라리 대선후보들의 정책대결로 맡기고, 문재인 정부도 손 놓지 말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