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알려주는 산사태 예보 시스템이 고도화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산사태 방지에 나선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지난해 같은 극한강우 상황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사태위험지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향후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전(초단기)에 지자체에 제공되고 있는데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해 유사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한다.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해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하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는 한편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지난해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만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만㎡ 이상 산지개발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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