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앞에서도…취약계층 대책 두고 갈라진 勞政

ILO 총회서 정부 “취약계층 지원 신속히”

노동계 “정부 대책 일회성…불평등 확대”

안경덕(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는 국제사회 무대에서도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대거 편성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반박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국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자에 큰 고통을 줬다”며 “(정부는) 노사의 일자리 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자리 예산으로 2019년 보다 71% 증가한 40조원을 투입했다고 부연했다. 또 안 장관은 올해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보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예로 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19 사태 충격은 고용불안정 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 대책은 일회적· 소규모·단기간 지원에 머물렀다”며 “불평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일자리 지키기’를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말뿐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내달 3일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날 결정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