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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속도..."이르면 1~2주내 중간 수사결과 나올 수도"

초동수사 부실 의혹 20전비 군검찰 관련 3명 소환조사

피해자 2차 가해 의혹 15전비 부대원 7명도 소환조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압수수색..감싸기 의혹 등 수사

특별감사팀도 투입돼 양성평등 업무수행 등 감찰조사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비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 신고후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령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 및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방부는 합수단이 이모 중령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 처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제 20전투비행단 소속 군검찰 관련 3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모 중령에 대한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제 15전비 부대원 7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20전비는 이모 중령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당시 소속된 부대며 15전비는 이 중사가 피해 신고후 전출을 요청함에 따라 소속을 옮긴 부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합동수사를 개시한 지 지난 2주간 상당히 타이트(빠듯·tight)한 일정으로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조율하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는 중간수사결과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수심위에는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측 관계자분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진행상황은 숨길 것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20전비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는 군 관련 각종 업무보고 내용, 이메일 데이터 등이 저장돼 있다. 합수단은 해당 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 및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자 감싸기 의혹을 입증할만한 이메일, 업무기록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방부는 공군 감싸기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20전비, 15전비에 동시에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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