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9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코로나19 및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2021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경쟁위주의 진단 평가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총 6,951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3배 가까이 증액시켜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고등교육지원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진단 참여대학에 혁신지원 사업비를 교부해 달라”며 “(혁신지원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해 대학들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와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안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 위기를 넘어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결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대교협)-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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