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구성해 7월 중 추경 심사…법사위 권한도 제한할 것”

與, 예결위 포함 7개 상임위 양보에도 野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민주당, “여야 합의 안돼도 예결위 구성해 7월 내 추경 심사할 것”

“법사위 기능 제한도 나서, 회부된 지 50일 지난 법안은 본회의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상임위 배분 논의와 무관하게 7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1야당과 함께 국회를 정상화 하려는 바람이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내일이면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 즉시 추경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미 예결위원 명단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결위원의 임기는 지난 5월 29일부로 종료돼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한 수석부대표는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7월 중 어떻게든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다른 상임위의 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상임위 배분은 7월 중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석부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77일 동안 야당을 기다렸다.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도 양보했다”며 “그런데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사위를 활용해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입법 성벽을 쌓아 남은 국정을 꽉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독점 국회라고 비판하는데 솔직히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고 독점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힘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