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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지지율로 평가하라는 이준석에 與 “법의식 낮다”

신동근 더민주 "직권남용은 중대범죄.. 지지율이 반영한다니 낮은 법의식 걱정스러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천동 어울림 경제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법의식이 낮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3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검사로서 직권남용을 해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엄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 지지율이 반영할 일이라니, 제1야당 대표의 낮은 법의식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범법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척도가 지지율일 수 없다”며 “그건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정글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 허상이었다”며 “지지율이 높으면 다 용서되느냐”고 썼으며, 한준호 원내대변인 역시 “법에 위배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앞서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만약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낸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법적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본인에게 치명타”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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