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첨단 기술과 그린 산업 육성으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언문에서 ‘신복지, 중산층 경제, 연성 강국 신외교, 문화 강국, 개헌’의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자신의 핵심 정책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현 방법으로 중산층 복원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정보기술(IT),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과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일자리와 세제·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공정 성장, 포용 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 성장으로 약 100만 개, 그린 성장을 통해서는 약 6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산층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층 역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산층으로 올라가 중산층 70%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상세한 일자리 규모까지 포함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복지를 통한 중산층 복원의 해법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신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외교정책으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그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연성 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한 문화 강국도 정책 비전에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문화·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의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통한 부자 증세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준비된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이와관련, “지금은 대전환기로 대한민국이 시행착오를 겪을 겨를이 없다”며 “지방자치·국회·중앙정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 그 일을 하기에 비교적 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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