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수칙 위반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을 향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감소세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교적 코로나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는 장마와 관련해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 올 수 도 있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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