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로 정리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정책의총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10조 원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 최근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 쇼핑몰을 막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먹어야 한다”며 “어쨌든 소비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지만 정작 백화점, 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처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의총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 지원 시 맞벌이 부부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에서 어느 금액까지 지급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원칙은 빚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부대표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8일 추경예산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다.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달 본회의까지만 임시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