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코로나19 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지난 2년간 인상율이 낮았으니 2022년 최저임금은 적당히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선 80%와 80.1%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육아·가사 비용이 큰 사람이 지원금을 못 받기도 한다. 선별 과정에 드는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세금의 정신은 연대”라며 “국가의 핵심 복지 혜택이 차별없이 모두에게 돌아갈 때 고소득자·자산가에게 더 많은 연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했었다”며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2022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제는 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까지 전망되니 이를 고려해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보다는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의 실제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제안한 최초안 1만 800원(23.9%인상)과 경영계의 동결안(8,720원)을 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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