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장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역 장성의 성범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지난 2018년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되레 사고를 내면서 군 성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와 군의 약속이 공염불로 전락했다.
6일 국방부와 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고 구속됐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서 군 수사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A 준장은 긴급체포됐다. A 준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6월 한 달간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발생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이어지면서 군이 자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 준장은 서욱 장관 직속 부대 장성으로 밝혀져 야권 등에서는 서 장관의 리더십까지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중 20여 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군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6월 28일 출범한 바 있다. 다만 군이 제도 개선이나 교육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나서더라도 장성 등 상층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성 군기’가 제대로 서기 어렵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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