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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가스 기술 담합' 폭스바겐·BMW에 1조2,000억 과징금 부과

폭스바겐그룹의 독일 츠비카우 공장./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 그룹과 BMW 등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에 8억7,500만 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가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MW에는 3억7,300만 유로(약 5,0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는 5억200만 유로(약 6,836억원)가 부과됐다.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의 존재를 EU 집행위에 알려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들은 이 기술과 관련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애드블루(AdBlue)’로 알려진 요소수의 탱크 크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 5개 자동차 제조사는 EU 배출 기준 아래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있어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새로운 기술 사용 제한에 대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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