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사실상 ‘야간 통금’에 준하는 최후의 방역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에 더해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 일부 취소 등 ‘4단계+알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방역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역 체계의 최고 단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충격을 감안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25일 2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새 거리 두기 4단계와 더불어 추가 방역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백신 접종자도 포함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4단계에서 다중 이용 시설은 모두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는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지난 8일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전날(1,275명)을 넘어서 하루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9일에도 오후 9시 기준 확진자가 1,227명을 기록해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경기(292.7명)는 3단계, 인천(38.1명)은 2단계 수준이지만 각 지자체는 수도권 공동 대응과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단계 조치는 12일(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주말 중 20~30대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영업자 등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 주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 유행을 꺾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4단계 선제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한 대책이 또 다른 구성원의 심각한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4단계 상향과 동시에 반드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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