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소비 지원금 1조 1,000억 원이 있는데 (방역 강화에 맞춰)재검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온라인이나 배달앱은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조정할 수 있을 때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총 35조 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는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초과하면 사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취재대로 백화점 등은 빼고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해 영업하는 업체를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 지원금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인데 약 10조~11조 원의 소비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백화점과 전문매장 등 사치품 매장에서 소비보자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은 소상공인 업종인 경우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구분할 방법을 강구해서 소상공인 배달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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